중국의 ‘두 자녀 정책’으로 바라본 경제적 기회

중국 두 자녀 정책 시행

2016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35년 간 이어진 ‘한 자녀 정책’이 막을 내렸다.

 

2016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었다.

지난 35년 간 지속된 주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시행되었던 ‘한 자녀 정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지나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의해 70년 대에 도입된  한 자녀 정책은 인구 증가의 억제책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정책이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중국에서 지난 35년 동안 4억만 명 이상의 출생자가 줄었으며 세계 70억 인구에 도달하기 까지 5년이 지연된 셈이다).

 

그러나 사회 발전에 따라 그 동안의 한 자녀 정책이 더 이상 현재의 중국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혜택, 여성들의 출산 의사 감소 그리고 남녀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남녀 유아 비율이 120대 100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15년 10월에 열린 중국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부부당 두 자녀를 가질 것과 주민의 노령화에 대비한 적극적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되었다.

 

현재 중국에는 1억 4천 명의 한 자녀만 낳은 여성들이 있다.

그들 중 63% (약 9천만 명)가 두 자녀 정책에 따라 두 번째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며, 그들 중 50%는 40세에서 49세 사이이다.

머지않아 도시 지역에서는 두 자녀 정책에 따라 영아의 수가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과 비교한 예측치에서는 2016년에 확실히 영아의 출산이 증가할 것이고, 2017년에 2천 명에서 2천 5백만 명이 출산됨으로써 최고점에 이를 것이다. 그들 중 3백만에서 8백만 가량의 영아는 이 정책에 따른 ‘두 번째 자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두 자녀 정책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들의 건강 관련 소비제품, 어린이 생필품, 육아, 교육 등과 관련한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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